스튜어드 판정·항소·재심 절차
스튜어드 판정은 재심(Right of Review)과 국제항소법원(ICA) 항소라는 두 갈래로 다툴 수 있고, 2026 모나코 사례처럼 결과가 몇 달 뒤 뒤집히기도 해요.
스튜어드는 누구인가
매 그랑프리에는 스튜어드 패널이 꾸려져요. FIA가 지명한 국제 스튜어드와 개최국 협회 추천 스튜어드, 그리고 전직 F1 드라이버 출신 스튜어드가 함께 앉는 구조예요. 레이스 디렉터는 경기를 운영하고 사건을 회부할 뿐, 처벌을 결정하는 건 스튜어드예요. 이 구분을 알면 "레이스 디렉터가 페널티를 줬다"는 흔한 오해를 피할 수 있어요.
판정의 근거는 두 층이에요.
- FIA 국제 스포팅 코드(ISC): 모든 FIA 대회 공통의 절차법
- F1 스포팅 규정(2026년 섹션 B): F1에만 적용되는 실체 규정
처벌의 종류
| 처벌 | 비고 |
|---|---|
| 5초·10초 타임 페널티 | 피트스톱 때 소화하거나 결과에 가산 |
| 드라이브스루·10초 스톱앤고 | 피트레인 통과·정지 |
| 그리드 강등 | 다음 예선·결승 출발 순위에 반영 |
| 견책(reprimand) | 한 시즌 다섯 번째 견책 시 10계단 강등(B1.9.5) |
| 슈퍼라이선스 벌점 | 12개월 누적 12점이면 한 경기 출전 정지 |
| 벌금·실격 | 기술 위반 등 |
판정을 다투는 세 가지 길
1. 항의(Protest)
경쟁자가 다른 팀의 위반을 문제 삼는 절차예요. 정해진 시간 안에 수수료와 함께 제출해야 하고, 스튜어드가 1심으로 판단해요. 아직 판정이 없는 사건을 문제 삼으려면 이 길로 가야 해요.
2. 재심 청구(Right of Review)
이미 내린 스튜어드 판정을 같은 스튜어드에게 다시 보게 하는 절차예요(ISC 제14조). 재심이 열리려면 다음을 충족해야 해요.
- 중요하고(significant)
- 관련 있으며(relevant)
- 판정 당시 청구인이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요소가 있을 것
이 기준은 엄격해요. 대부분의 청구는 첫 단계, 즉 "새 요소가 있는가" 심사에서 기각돼요. 2023년 말 개정으로 청구 기한이 사건 후 14일에서 96시간으로 줄었고(불가피하면 24시간 연장), 보증금을 내도록 바뀌었어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해요.
3. 항소(Appeal)
스튜어드 판정에 대해 FIA 국제항소법원(ICA)으로 가는 절차예요(ISC 제15조). 판정 통지 후 1시간 안에 항소 의사를 밝히고, 이후 96시간 안에 항소를 확정해야 해요. 다만 드라이브스루, 스톱앤고, 타임 페널티처럼 경기 중 부과되는 일부 처벌과 PU 교체로 인한 그리드 강등은 항소 대상이 아니에요.
| 구분 | 재심 청구 | 항소 |
|---|---|---|
| 판단 주체 | 같은 스튜어드 | 국제항소법원(파리) |
| 근거 | ISC 제14조 | ISC 제15조 |
| 핵심 조건 | 중요·관련된 새 요소 | 법리·사실 판단 오류 주장 |
| 기한 | 96시간 | 1시간 내 의사 표시 + 96시간 |
| 소요 기간 | 수일 | 수주~수개월 |
유명 사례
알론소, 2023 사우디아라비아: 재심 성공
알론소는 5초 페널티 소화 중 정비사가 차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경기 후 10초 추가 페널티를 받아 포디움을 잃었어요. 애스턴 마틴이 재심을 청구했고, 해당 행위를 '작업'으로 보던 기존 해석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새 자료가 인정돼 3위가 복원됐어요. 재심이 실제로 결과를 바꾼 드문 사례예요.
하스, 2023 미국: 재심 기각
하스는 경쟁 차들이 트랙 리밋을 위반한 온보드 영상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어요. 스튜어드는 영상이 새롭지 않고(당시 이용 가능), 특정 코너를 모든 차·모든 랩에 걸쳐 일관되게 판정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기각했어요. 다만 그 코너의 트랙 리밋 감시가 불만족스럽다고 스스로 인정했고, 이 사건이 재심 제도 개정의 계기가 됐어요.
가슬리, 2026 모나코: 재심 인정 → 항소로 번복
가슬리(알핀)는 결승선을 3위로 통과했지만 경기 후 피트레인 과속으로 5초 페널티 두 개를 받았어요. 알핀의 재심 청구로 스튜어드가 두 페널티를 취소해 3위가 복원됐지만, 맥라렌과 레드불이 이를 국제항소법원에 항소했어요. 8월 25일 파리 심리 후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여 페널티를 되살렸고, 가슬리는 7위로 내려갔어요. 하자르(레드불)가 3위로 올라 첫 공식 포디움을 얻었어요. 이후 FIA는 타이밍 시스템과 재심·항소 절차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경기 직후 순위는 잠정 결과예요. 재심 기한(96시간)과 항소 기한이 지나기 전까지는 바뀔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모나코 2026처럼 석 달 뒤 포디움이 바뀌는 일도 있어요.
판정을 읽는 법
스튜어드 결정문(Decision document)에는 사실관계, 근거 조항, 판단 이유가 적혀 있어요. 읽을 때는 다음 순서가 좋아요.
- 근거 조항: 어떤 조항 위반인지(예: 피트레인 속도 위반, 트랙 이탈 후 이득)
- 고려 요소: 드라이버 진술, 텔레메트리, 영상
- 처벌 수위의 이유: 가이드라인 대비 가중·감경 요인
FIA는 처벌의 일관성을 위해 내부 판정 가이드라인을 쓰지만, 최종 판단은 사건별 재량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사건인데 결과가 다르다"는 논쟁이 끊이지 않아요. 페널티 종류 기초는 페널티 문서를 참고하세요.
다른 유명 사례 한눈에
| 사건 | 절차 | 결과 |
|---|---|---|
| 2019 캐나다, 베텔 5초 페널티 | 페라리 재심 청구 | 새 요소 불인정, 기각 |
| 2021 브라질, 베르스타펜 vs 해밀턴 4번 코너 | 메르세데스 재심 청구(추가 온보드 영상) | 새 요소 불인정, 기각 |
| 2023 사우디, 알론소 10초 | 애스턴 마틴 재심 | 인정, 3위 복원 |
| 2023 미국, 트랙 리밋 | 하스 재심 | 기각, 제도 개정 계기 |
| 2026 모나코, 가슬리 피트레인 과속 | 알핀 재심 → 맥라렌·레드불 항소 | 항소 인용, 7위로 하락 |
같은 시기 2026 이탈리아 GP에서는 재출발 그리드 위치 문제로 아우디가 항소 의사를 밝히는 등, 시즌 후반 절차 논쟁이 이어졌어요.
정리
- 처벌 결정은 스튜어드, 경기 운영은 레이스 디렉터.
- 재심은 '새 요소', 항소는 '판단 오류'를 다퉈요.
- 2026 모나코 사건으로 절차 개편 논의가 다시 시작됐어요. 거버넌스 구조는 FIA 거버넌스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